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 지원액도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10월부터 전면도입될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주거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특징이라면 주거급여의 지급대상과 월평균 지원액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기존 73만가구였던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97만가구로 확대되고,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늘었다.
특히 소득안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인 4인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면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소득안정액 8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A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거급여비로 월6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개편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경기지역 쪽방에 거주하는 소득안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에 살고 있는 B씨(2인가구)의 경우에도 개편후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20일에 지급받게 되며,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일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된다.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신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어 문제점을 대폭 보완했다＂면서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 목적외 사용을 방지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또 7-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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