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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복지기준 '절대빈곤'→'상대빈곤' 변경
추천 : 241 이름 : 임홍식 작성일 : 13.02.18 조회수 : 1,580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종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는 빈곤층의 개념이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바뀐다.

현재 OECD는 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구분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는 절대적인 소득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100~120%'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바뀌게 된다.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절대빈곤층에서 상대빈곤층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2010년 기준으로 72만가구, 165만명에서 151만가구, 296만명으로 거의 배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이 대폭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이들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이나마 웃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배제돼왔다.

게다가 현행 기초생활보장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순간 모든 혜택을 중단하는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방식이어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서는 순간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복지 역설'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도 선별적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생계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해산ㆍ장례ㆍ재활급여 등 7개 혜택을 한꺼번에 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근로능력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7개 급여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덩어리 혜택'을 분야별로 쪼개면서 수혜자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빈곤대책은 조만간 발표될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인수위 이후 새 정부에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17 0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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